법령 군형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2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3조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200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33, 2000. 5. 16., 각하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5.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 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50조등위헌소원
   刑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199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6년

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96;공1986.8.1.(781),974]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

1966년

10.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도8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4(3)형,02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98 판결
  [간첩][집14(3)형,022]
   간첩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